법치라는게...

넋두리 2017. 10. 20. 14:46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으로 법치에 근간을 두고 나라가 운영되고 있다. 고로 사법부의 독립은 무쟈게 중요한 요소이다. 지난 몇몇 정권에서는 정말 사법부가 권력의 시녀로 전락해서 스스로의 권위와 위엄을 망가뜨린 적이 많다... 적어도 이번 정권에서는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


그치만... 가끔씩은 필요에 따라 약간은 정치색을 띄어도 되... 응? 그거 보다는 대부분 시민의 생각이 거대한 담론을 이루고 있다면 그 부분을 감안하는 정도의 유연성과 신축성은 가져도 된다고 본다. 어차피 사람이 만든 규정이고 법이니까...


어제 어버이연합의 벌레 한마리랑 또 한넘의 버러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지? 물론 법률적으로 유권해석을 한다거나 모호한 부분에서 판단이 어려웠다면 이해한다. 근데... 있자나.... 이 넘들은 적어도 우리가 아는 가치판단 기준에서는 올바른 넘들이 아니라는건 누구도 알거든...


그렇다면 이럴때는 과감한 의사결정이 필요하기도 하거든... 하아~~ 근데...ㅠㅠ

콱 찍어서 쳐박아 넣고 싶구나...--+


오늘... 하루는... 유독... 힘이 드는구나...ㅠㅠ

Posted by 성욱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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